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주요 내용, 지역 조회, 향후 전망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주요 내용과 의미

2025년 2월 12일,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대폭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0년 6월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약 4년 8개월 만의 변화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된 후, 13일 공고와 함께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내용은 서울시의 부동산정보광장 누리집에서 확인하실수 있으니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서울부동산정보 광장을 통해 보시면 됩니다.

해제 대상 지역 및 규모
-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잠실, 삼성, 대치, 청담)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 해제된 면적은 총 13.04㎢로, 기존 지정 면적(14.4㎢)의 약 90%에 해당합니다.
유지 지역
-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 14곳(1.36㎢)은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투기 과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대표적인 단지는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잠실 주공5단지 등이 포함됩니다.
추가 해제 계획
-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를 포함한 총 59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할 방침입니다[3][6].
규제 완화 배경
- 기존 토지거래허가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거주 이전 자유와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 활성화 기대
- 이번 해제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는 구청장의 사전 허가 없이 주택·상가·토지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실거주 목적 외에도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가능해져 거래량 증가와 시장 활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집값 상승 우려
-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로 인해 단기적으로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권 주요 단지에서는 이미 호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일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되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다만,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은 여전히 규제가 유지되며,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추가 해제가 검토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투기 발생 시 즉시 재지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시장 반응 관리
- 규제 완화로 인해 단기적인 거래 활성화와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시장 과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재건축·재개발 구역 관리
-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는 투기 수요 유입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단계적 규제가 요구됩니다.
주택 공급 확대
- 규제 완화와 더불어 안정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병행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한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집값 상승과 투기 과열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균형 잡힌 정책 운영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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